
[광흥타임즈]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왕시의회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노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왕시의 민원처리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ㆍ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접수 및 대기시간 할애, 부서별 방문 등 물리적 노력이 필수적인 각종 인ㆍ허가 업무 등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각종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상담ㆍ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등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도입, 3개의 유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개별 부서의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3유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내 민원지적과, 대중교통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창구를 배치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2층에 건축과와 도시정책과가 인접 위치하여 각종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께서 불철주야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3유형은 부서별 담당자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처리 지연, 민원인의 이해도에 따른 반복 민원과 불만 발생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성격상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계해서 해결해야 비로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하나의 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을 때,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함께 협진하여 수술 방법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듯, 행정 역시 하나의 민원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찾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실현이며,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의왕시의회는 현재의 제3유형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인ㆍ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제2유형 또는 인ㆍ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를 신설ㆍ운영하는 제1유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해당 개선을 통해 우리 의왕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의 민원 해결 시간 단축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행정처리의 효율성 강화 및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행정 실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여야 합니다.의왕시가 더 나은 민원서비스와 시민 중심 행정의 모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