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에 열린 2024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기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을 제언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씩 저축을 하면 2년 후 경기도가 추가 적립금을 넣어주어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6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웹사이트가 보안이 허술해 신청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려던 경기도민이 웹사이트 주소에 개인 식별번호가 노출된 것을 보고, 식별번호 숫자를 바꿔 검색했더니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검색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과정 상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일어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사업 신청을 시작하고 약 2주간 해당 홈페이지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5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도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 「임금님도 밟던 ‘박석’ 실종의 전말…화장실 공사에 쓰였다」, 「국립국어원 강연서 은밀히 전해진 ‘한국어교원 쪼개기 고용’꼼수」, 「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 큰소리 친 문광연 근거 묻자 “자료 없다”, 「‘MBC 1위’ 보고서 신뢰도 떨어진다던 언론재단…2년 전엔 “주목할 만”」 등의 단독 이슈를 제기했고, 장애인 게임 및 영화 접근성과 OTT 관련 제도 개선, 방한 해외 관광객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특히, KTV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의혹과 청와대 졸속 개방 등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쳤으며 뉴스 신뢰도1위 MBC가 수록된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상 발간하게 하는 등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과 총 11회의 국감우수의원상, 2회의 국회도서관 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양질의 보고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과거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바뀌면서 사업 측면이 강화됐지만, 경기연구원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여성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업도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지속해야 하는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업무를 통해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너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점을 여성에 두고 인식과 분야를 바라보면서 여성 관련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연구결과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나타낸다면 분야별 정책 연구 노력 측면 범주도 확인과 반영 사안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 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전담사를 배치해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이해하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3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경영 평가 하락과 지속적인 감사 및 내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나’ 등급을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도 ‘다’ 등급으로, 주요 사업 성과 저조와 내부 성과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며, 기관의 경영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장 취임 이후 평가 하락과 잦은 감사,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기관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체결된 경기문화재단과 민주노총 간의 ‘무교섭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상 방식을 탈피한 사례로, 향후 다른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모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에 열린 2024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희귀질환 관리⋅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2024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는 4천 296명이다. 김용성 의원은 “4년 전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에서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희귀질환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내 재발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희귀질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유전상담은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진단으로 상담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상담 진행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환자가족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심리⋅마음치유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상담은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입각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국회 입법진행 사항도 파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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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