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지난 3월 31일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와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부천시가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정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결실을 본 것은 모두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역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명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심사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