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7월 10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 6월 제2차 활동에 이은 연속 프로그램으로, 연구회 소속 송미희·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평생학습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김욱중 경위가 맡아, ‘청소년 온라인 안전과 사이버 범죄 실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경위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사이버 범죄 실태’를 주제로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 ▲랜덤 채팅 범죄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의했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어디서나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청소년의 사이버 안전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7월 7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초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푸른숲 요양병원, 한마음요양병원, 강남요양병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중증질환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간병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의원은 “돌봄의 가장 핵심인 병원 간병은 아직도 개인과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있어 가족과 저소득 어르신 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게 현실”이라며 “간병비 지원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윤석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첫 회의가 열린 24일에는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이 선임됐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태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시흥시의 재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윤석경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시흥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률·기여율 달라… 근거 없어” 대야3지구는 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 개선 당부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및 예산구조 개편 필요 아울러,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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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