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3년 차를 맞아, 2027년 본지정을 앞두고 시범 지역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연계 컨설팅을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운영해 지역 주도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범운영이 종료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의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시범 사업의 마지막 해이자 2027년 본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로, 각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의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내 15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1년 차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문가 연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성과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는 본지정 평가에 대비한 전략 수립과 특색사업 고도화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에는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026. 1. 3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국비 100% 사업으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등 지역의 산업재해 취약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내 취약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고위험 작업 공정 등‘다중위험 구조’속에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2대 핵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내용은 영세사업장(외국인 근로자 포함)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정밀진단, 시설 및 장비 지원, 사후 관리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잠재 위험요인 발굴·사업장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지도하는 등 약 1,100개소 사업장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북교육청은 30일 본청 행복지원동 301호 대회의실에서 문자해득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18개 기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학도 171명(초등 105명, 중등 66명)에 대해 학력을 인정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부 고시에 따른 초등 3단계와 중학 3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매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도 문해교육 운영기관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을 비롯한 총 18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약 750명의 학습자가 등록할 예정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서관,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을 중심으로 학습 거점을 마련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이수자는 총 171명으로, 초등과정 105명, 중학 과정 66명이다. 경북교육청은 2012년 학력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341억 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 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고도 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유령’ 식품자동판매기 정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관내 영업 미이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바로잡고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기간 동안 시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영업 신고지 내 자동판매기 시설 존치 여부 ▲자동판매기영업 실제 운영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비 결과 영업 시설을 전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를 근거로 영업소 폐쇄 등 직권 정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 시 필수 절차인 현장 시설조사를 영업주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민원 편의를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음식점, 숙박업, 미용실 등이 영업 신고나 소재지 변경을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15일~1개월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는 영업주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영업주가 자리를 비우거나 시설 미비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영업 개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광명시 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총 6천598개소이며, 지난해에는 총 516개 업소가 이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시설 조사를 마쳤다. 시는 영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 포럼에 참석해, 돌봄통합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기념식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까지 전 일정에 함께하며 토론을 지켜본 뒤, “돌봄통합이 제도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개별 기관과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자원을 네트워크로 엮고 서비스가 필요한 지점에 적재적소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일수록 기관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이 핵심이 되는 만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3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3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대 조례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제3차 관리대상인 조례 61건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우수부서 선정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사업에 애정을 갖고 함께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3차 진단 조례는 25년 4월부터 7월까지 공포된 총 61건의 조례를 두고 점검을 했다”라며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만큼 최종 평가 전까지 집행부서에서 사업 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