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 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수요 예측이 무려 37.2%(7,322명)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n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행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절차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전학 통보가 뒤늦게 이루어져 훈련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하나로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 학생의 진로와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한 내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심의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모두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지연이 외부압력 이라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지원청 차원 도내 모든 아이들을 포용하는 적극행정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지역과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천·안산 등 4개 지역에서 ‘늘봄학교 안전귀가 지킴이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경기도 전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제도 설계의 첫걸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충분한 평가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기본이자, 모든 아이를 포용하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천과학고 신설에 따른 부천고 야구부 이전에 대한 설명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되어있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5명)은 정원(12명)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하여,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손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하 “문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언어 개선을 주도해야 할 문체국이 스스로 정한 행정용어 순화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공언어 개선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정작 이를 총괄하는 문체국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와 공공기관에 이를 지키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체국이 행정용어 대체어를 심의ㆍ선정해 도보에 게재하며 전 부서에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업무보고서와 요구자료 다수에서 기존 외래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25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이끌어야 할 핵심 부서인 문체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청년친화도시 지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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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