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추진 시 효과성과 시의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성분석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에서는 2026년 추진방향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시기와 활용 목적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정책 추진방향은 늦어도 2025년 연말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의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연구 결과를 정책적 근거로 삼아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용역 결과의 효용성 확보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국제교류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행사가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제가 필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가 11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과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이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는 현행 학폭심의위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광역화·전문화, 성폭력 사안 별도 심의 절차 신설, 피해자 전담지원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신혜정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심의위원 교육 강화와 기피신청제 실효성 확보, DB 기반의 투명한 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의 노동행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준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아래 노동존중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경제 규모에서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선도적 노동정책을 펼칠 책무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나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근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변 의원은 ▲학교 기록행정 공백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비로 인한 보건실 공백 ▲AI 기반 진로시스템 ‘꿈잇다’의 현장 정착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통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잇다’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로 탐색이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교사·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피드백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록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기록연구사 배치·학교 담당 지정, 기록물 관리 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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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