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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국민이힘 의원 일동 “무도한 특검 수사로 인한 비극… 책임자 즉각 사퇴하라”

-특검의 ‘조폭식 수사’, 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다.
-독재를 먹고 자라는 침묵,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14일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수사가 한 공직자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평범한 공직자 한 명이 조폭 같은 특검의 수사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고인이 남긴 자필 진술서를 언급하며 “고인은 ‘모른다고 하면 계속 다그치고,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수사관들이 답을 정해놓고 강요했다’고 절규했다”며 “이는 특검이 진실 규명이 아닌 특정인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조작 수사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최근 발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불법 체포 사건과 더불어 현 정권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 탄압이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특검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넘어 사법부와 국민을 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무도한 특검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29만 광명시민 여러분,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무도한 수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범한 공직자 한 명이 조폭 같은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목숨을 버린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국민의힘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고처럼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한탄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남긴 자필 진술서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적이고 인권 유린적인 수사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인은 진술서에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특검 팀장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절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특정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이러한 폭력적인 수사 방식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만적인 행태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불법 체포 사건과 더불어 현 정권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야만적인 정치 탄압이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의 심장을 지나 사법부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무고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개탄한 것처럼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무도한 권력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무관심 속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무도한 수사로 인해 발생한 이번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특검 책임자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 유린적인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이 정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무도한 특검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국민의힘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