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박승원 광명시장의 의회 인사 개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4일 의회 앞에서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파견을 유지해주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경제문화국 상임위원회 조정에 확답이 없어 파견 인사발령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조례 개정의 적법성 및 별정직채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요청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박승원 시장은 자치분권을 확립하는 행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국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만든 박승원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시의회를 무시한 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과하라! [성명서 전문]

 

자치분권의 성숙과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두터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승원 광명시장의 자치분권 행보는 난맥상이 심히 우려되며 개탄스럽기까지하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치분권,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방통행 행정으로 광명시의회 인사 개입한 것은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파견을 유지해주기를 요청한 바 있으나, 경제문화국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확답이 없어서 파견 인사발령을 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거절됐다.

 

의회는 별정직 채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7월 15일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집행부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 개정의 적법성 여부와 별정직채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집행부는 의회의 공식 요청을 여러 차례 미루고 있다.

 

이는 박승원 시장의 광명시의회와 상생하고 협력하여 자치분권을 확립하는 행위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한 혁신·성장·상생의 가치를 주장하는 박승원 시장의 초법적인 월권행위로 앞으로도 광명시의회사무국은 정원이 결원인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시의회 운영에 대한 월권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요구한다.

 

하나, 박승원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공식적인 문서와 회신내용,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확한 근거를 공개하라!

 

하나, 박승원 시장은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 인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무시한 구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박승원 시장은 눈과 귀를 막고 시민의 뜻이 아닌 본인의 보신과 영달을 위해 안주하는 간부공무원의 책임을 물어라!

 

하나, 박승원 시장은 의회와 상생 시정을 통해 갈등 요인을 조율하고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라!

 

2024. 9. 4.

 

광명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