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5일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심의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과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날 위원 위촉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안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등 사건 조사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9일 개회한다. 18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22건을 포함해 총 4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신경원 의원 8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정부의 첫 추경이 이뤄지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이 민생 회복에 제대로 투자․지원이 이뤄질지 검토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인수 가격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분야의 선도도시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6회 시흥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와 공무원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는 행정과 의회의 협력,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사회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복지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측량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측량 업무와 관련한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시 도시정책관과 허가민원1·2과 관계 공무원 16명, 유재준 측량협회 회장 및 임원 7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측량협회 측의 현안 보고와 건의 사항 제안,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측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취지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며“지역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앞으로도 시와 측량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 조례를 토대로 안산시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새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을 위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왕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오는 9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지원 ▲사업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추진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의왕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이후 시민교육과 참여의 중요성,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고민해왔다”며, “학교, 사회, 기업, 지역 전반으로 생태환경 교육과 프로그램이 확산하길 바라는 시민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으로부터 정책 조언을 요청해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를 준비했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환경교육은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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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