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인수 가격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분야의 선도도시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6회 시흥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와 공무원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는 행정과 의회의 협력,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사회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복지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측량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측량 업무와 관련한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시 도시정책관과 허가민원1·2과 관계 공무원 16명, 유재준 측량협회 회장 및 임원 7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측량협회 측의 현안 보고와 건의 사항 제안,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측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취지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며“지역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앞으로도 시와 측량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 조례를 토대로 안산시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새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을 위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왕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오는 9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지원 ▲사업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추진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의왕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이후 시민교육과 참여의 중요성,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고민해왔다”며, “학교, 사회, 기업, 지역 전반으로 생태환경 교육과 프로그램이 확산하길 바라는 시민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으로부터 정책 조언을 요청해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를 준비했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환경교육은 기후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지역화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두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폴리텍대학 광명교육원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지역화폐 정책토론 in 광명'이 그 무대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안성환 시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느낀 불편과 아쉬움을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토론에는 ▲김정미 광명시의회 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등이 패널로 함께한다. 지역 현장과 정책, 학계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광명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시민과 상인들은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운영상 아쉬움을 지적해왔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성환 시의원은 “지역화폐는 시민에게 혜택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중국 웨이팡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경제·산업·문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의회의 공공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웨이팡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모수봉 부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위원회 차원의 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동훈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은 지방의회가 외교 주체로서 활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위원회는 웨이팡세계연박물관과 도시계획예술관을 잇따라 방문하며 도시의 역사와 비전을 공유했으며, 웨이팡외국어대학에서는 장학상 학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양국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안양시 소재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중국 학생들의 안양시 관내 기업 취업 활로 개척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웨이팡시 일정을 마친 뒤, 중국 내 안양시로 이동해 공공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