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총 200억 원 규모의 광명아트센터 건립계획을 심사하던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파행을 빚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재한 상임위원장의 ‘정회 후 미개회’를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토 없이 의석수로 안건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며 맞섰다.

 

■ 국민의힘 “민주당, 의석수로 강행 처리 시도… 핵심 검토 빠진 부실 사업”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정회 여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광명아트센터 건립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표결 강행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의 핵심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장품 확보 계획 부재  ▲수장고 기능 부족 논란  ▲주차 계획 미비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이 같은 사안은 “추가 자료 제출과 재검토가 필수적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표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지석 의장과 이재한 위원장이 민주당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쟁점 없는 안건부터 처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료 보완 후 재심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의도가 “의석수로 통과시키려는 것 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자동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소중립 실천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예산 미집행으로 끝난 사례를 언급하며 “부실한 조례 강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위원장, 이유 없이 상임위를 멈춰… 표결조차 막아 파행 초래”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재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를 정회하고 재개하지 않아 심사 자체를 막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위원장이 집행부 보고 직후 이유 없이 정회  ▲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개회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표결 후 본회의에서 재논의하자는 제안마저 묵살 결국 자정까지 정회 상태가 이어져 자동산회 ▲집행부·의회 직원 수십 명이 대기하며 행정적·심리적 피해 발생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뿐 아니라 지난 6월 임시회에서도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위원회가 1주일간 마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회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조력하고 예산 심사에서 견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 보기에 싸움만 하는 의회로 비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 광명아트센터 심사, ‘절차’와 ‘타당성’ 충돌… 시민 우려 커져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아트센터 건립안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쟁점이 뚜렷한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결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상임위 운영도 마비됐다.

 

이번 파행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적 힘겨루기보다 절차적 투명성과 사업 실효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