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법인으로 귀속되어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지역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담의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옥상에 244.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 협동조합과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1,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규모지만, 학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연 12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수익의 약 88%가 학교가 아닌 법인 회계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 역시 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의적 문화행정의 성패는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콘텐츠산업과 감원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정원은 전국체전추진단 조직 확대로 작년 145명에서 152명으로 증원됐지만 실제로는 전국체전 인력 12명을 제외하면 기존 부서들에서 5명이 감원된 셈”이라며, “특히 가장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콘텐츠산업과가 감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업무 외에도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할 시점에 인력 감원은 오히려 정책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소장된 김아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딜리버리 댄서의 구(Delivery Dancer’s Sphere)’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이처럼 스토리와 기술이 결합된 미디어 콘텐츠가 대한민국 문화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최신 문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가교위 소관 분야의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교위는 감사 기간 동안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현황보고, 감사 질의·답변 및 현장 방문 등을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14일(금)에는 여가교위 소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플랫폼인 지식(GSEEK) 서비스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사업 및 ‘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사업 등의 집행 미비 등을 지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접근성 부족과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2004년에 문을 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기를 맞춤 제작하거나 대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수리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시군별 지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에서 시군의 운영 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도내 대안교육기관 및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현황을 설명하며 “파주·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2년 연속 지역업체 계약이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지원청 차원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방안 모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역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교육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행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절차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전학 통보가 뒤늦게 이루어져 훈련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하나로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 학생의 진로와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한 내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심의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모두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지연이 외부압력 이라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되어있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5명)은 정원(12명)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하여,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손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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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