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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광명시 탄소중립포인트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단순한 활동도 명분없이 포인트 과다 지급
- 탄소중립 목적이 아닌 금전적 보상책에 의존
- 타시군 시민 포인트 수령 가능 문제도 지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 탄소중립포인트사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국민의힘 / 나 선거구)은 26일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사업'이 단순한 활동으로 과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포인트 실천분야를 직접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계단이용하기는 5층까지만 올라가고 사진인증해서 올리면 매일 500원씩 지급된다며 이렇게 단순한 활동이 탄소중립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자전거이용은 출발과 도착 사진 2장만 찍어서 올리면 매일 5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 몇km 이동시 지원한다는 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탄소중립포인트사업과 같은 성격인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앱을 깔면 앱이 걸음수와 거리를 측정하여 8000보를 걸어야 400원, 5km 이상 자전거 이동해야 300원 적립 등 세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우유팩, 페트병 2개만 분리배출, 공정무역가게제품 구입, 친환경제품 구입, 장바구니 이용도 매일 5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실천하는 노력 대비 과도한 지원임을 지적했으며, 단순히 마우스 클릭 한번이면 가능한 이메일함 비우기도 5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심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실제 예를 들면서 3일만 투자하면 1달 최대 지원금액인 3만원 포인트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연 한도 10만원도 며칠만 투자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사업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유도하여 환경을 지키자는 것인데 지금의 사업방식은 금전적 보상 유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선심성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한 의원은 “실천분야 중 단순하고 명분없는 분야는 과감히 없애고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실천 건수당 포인트 지급 금액도 과감히 줄이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개편과 수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사업은 광명시민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광명지역화폐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타시군 시민도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 광명시민임을 인증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