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안양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익수 의원(호계1·2·3, 신촌동)은 '재개발 입주 아이들은 어느 학교로 가야되나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발생된 부적절한 사건과 관련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더 분골쇄신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것을 55만 안양시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안구를 비롯해 안양시 전체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가 학생들의 통학구역 및 학군 조정과 교육의 질향상, 수업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계1,2동만 보더라도 최근 3~4년간 많은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단지만 기준으로, 2021년에 입주한 평촌어바인퍼스트 3837세대에 1만명이 입주를 했고, 2023년말에 입주한 평촌센텀퍼스트에도 2600세대에 7100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말부터 입주예정인 2400세대의 평촌트리지아, 1100세대의 온천지구, 300세대의 어바인퍼스트 3차까지 합치면, 직경 2 ㎞내에 약 26,000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안양을 포함해, 지역에 신도시를 두고 있는 여러 도시의 원도심 학교들은 학생수 부족으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반면, 신도시 지역은 전입 인구가 급증해, 학교가 부족하거나 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학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많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 증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경우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의 신설.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 건설에는 적극적이고, 학교 증설에는 소극적인 현실속에, 학교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안양시, 그리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교육청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만 그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온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특수학급을 일반 학급으로 변경함으로써, 학생들이 누려야되는 활동권과 수업권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안양시내 냉천지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올해말에 입주를 하는 평촌트리지아, 호계온천지구, 어바인퍼스트3차에 새로 입주예정인 수많은 학생들은 대체 어느 학교를 다녀야됩니까?

 

이 지역의 학교는 호계초와 호원초, 그리고 호계중학교 있지만, 이 중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이미 과밀학급에 근접했고, 여유학급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된 이런 상황에 입주가 시작되면 호계동의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됩니까?

 

단지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 있어 학군조정과 교육관련 사안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고유 권한이니 그냥 방관만하는게 안양시의 입장입니까?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에 재개발 관련해, 지역별 이주와 입주관련 정보를 가진 안양시가 나서서 교육청과 안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권, 활동권 보장, 학군재조정을 위해 고민해야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교육청과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혜안을 발휘하고 적절한 해법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다음달부터 입주하는 호계1,2동의 재개발 지역과 올해 10월 입주예정인 안양역푸르지오더샵아파트, 내년1월 입주예정인 냉천지구의 경우 지금도 늦었지만 입주할 아이들을 위해 안양시가 이제라도 나서야됩니다.

 

안양시는 저출생 관련해서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하지 마시고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집행에 즉시 나서주실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부서의 향후 계획 및 집행의지와 관련해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은 시장님을 포함해 모든 안양시 구성원의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주제와 무관하지만, 경찰에서 현재 확대 시행하고 있는 ‘중심지역관서제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과의 설명회 한번 없이 결과 통보만 이뤄짐에 따라, 일선 지역에 많은 혼란과 치안공백이 우려됩니다.

 

안양교도소를 끼고있는 호계1동, 3동의 경우 그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시와 경찰서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도 진행상황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