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16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IOC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해 IOC헌장 27조 3항에 의거 IOC회원국 자격을 내년까지 정지했다. 북한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된 것이다. 임의원에 따르면 이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 구체적인 정지기간이나 선수들의 개인자격 참가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IOC 집행위가 결정권을 갖고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4일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올림픽을 남북평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IOC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우리정부와 공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IOC는 비정부조직으로 의사결정에 대해 각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올림픽 이슈마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에 흠집만 낼 뿐 이라는 것이다. 임의원은 "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이용자의
[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광명=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의원이 2022 중기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모사업에 광명전통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2공영 주차장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초등학교 북측 광명뉴타운 4R구역의 소공원 하부 주차장으로 지어질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176억 원이며 중기부와 기재부 협의를 통해 이 중 상당 금액의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2022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에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금번 공모선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중소벤처기업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임의원은 “그동안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등에 함께 노력해준 광명시와 지역 시도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17년 공영주차장 77면 준공에 이어 금번에는 193대의 주차면수를 신청한 만큼 광명갑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8일 박승원 광명시장,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4차 산업분야의 취업연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재 양성의 핵심적인 역할모델이 되기 위해 광명시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지난해 3월 광명시에 개원(지하2층, 지상10층)하여 현재 3D제품설계과 등 5개의 고급 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90.9%(2021년 5월 기준)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학은 선진국형 고비용 구조의 직업교육훈련 시설로 전국에 39개 캠퍼스 및 교육원이 있으며, 최근 개원한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학습의 질이 높고 취업률이 높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광명융합기술교육원과 연계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겠으며 실무적 협력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