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