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김귀근의원은 9월13일(수)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후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22년 12월 감사원에 “군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인용하며 군포시를 대상으로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23년 8월, 감사원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의요구”처분을 내렸다. 얼마 전(23.9.5.)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부터는 2단계 문화도시조성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통해 더 발전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포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김귀근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내용들이 관심을 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군포시의 위법·부당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군포 문화도시 조성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2023 군포철쭉축제’ 먹거리 행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철쭉 밤팥빵을 판매한 불법행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3일 개최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에 관련 이동한 의원은 “철쭉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판매 부스를 무단 점용․영업했고, 공용 전력을 무단 사용했으며,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하고, 군포시 인증 부스인 것처럼 시민을 기망하는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동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심의 중 반대토론도 있었는데, 시의회는 표결로 안건을 처리(찬성 6, 반대 1, 기권 2)해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 개최 축제에서의 불법행위로 도시가치 하락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먹거리 행사 공식 참여업체들에 실질적인 영업 손실까지 끼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24건을 심의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를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0세 이상 노인 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시민 불편 사항을 많이 개선할 안건을 세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산본로데오거리 안전시설(불꽃감지 CCTV) 설치 사업,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등 총규모가 약 400억원인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의 일부 조항을 집행 실효성 향상(할 수 있다→해야 한다) 목적으로 수정․가결하고, 추경예산안은 산본IC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포함해 10개 사업의 예산 중 6억3천400여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길호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8일 법조, 교육,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 9명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임기(2년) 내에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와 관련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2에 근거한다. 2025년 9월 7일까지가 임기인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규칙안 10건이 제․개정 의결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은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어 6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신경원 부의장이 저소득 보훈 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돼 5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졌다. 먼저 김귀근 의원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처로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혜승 군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6일 통과했다. 타 지역의 유사 조례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어린 연령에 가족돌봄을 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 유일하게 ‘아동’을 포함시킨 해당 조례안을 통해서,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지난달 29일 조례 발의를 앞두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가진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희영 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은
[광흥타임즈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24건을 담당 상임위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를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0세 이상 노인 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시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줄 안건을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시의원들은 밝혔다. 또 시의회는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관련 사업, 산본로데오거리 안전시설(불꽃감지 CCTV) 설치 사업 등 총규모가 약 400억원인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들은 ‘단 한 건도 소홀히 검토할 안건이 없다’는 생각으로 회기에 임하고 있다”며 “시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회기를 준비․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누리집 월간 의사일정 게시판에서는
[광흥타임즈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8월 30일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시민사회단체 각계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소개했다. 김귀근 시의원은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조례 제정” 내용을 소개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수년전부터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었다. 막상 방류가 시작되었으니 촘촘한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회장은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바꿔주기 바란다”고 하였고, 이대수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완섭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수산물 판매자 등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