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 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기업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4일(화)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결산심사가 중요하다”며 “소중한 도민 세금이 본래 목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긴급성’ ‘재정건전성’ ‘중복 불용 리스크’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경안이 형평성과 실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하였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6월 19일과 20일, 군포 제4선거구(재궁동·오금동·수리동) 내 초·중·고등학교 5곳을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는 ▲능내초등학교 ▲수리고등학교 ▲흥진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 등으로, 성 의원은 각 학교의 교직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폈다. 특히 19일 현장 방문에는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도 동행해 교육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성복임 의원은 “군포 제4선거구에는 총 10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이번 방문은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꾸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좌장을 맡은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06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학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목표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복합교육시설 확충, 기초지자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학생 수의 불균형과 주민 갈등 등 신도시 교육환경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기관 간 협력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적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 원에서 추경 5,332억 원으로 4,5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 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 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적 범위와 실효성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역시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는 것에 발맞춰 편성돼야 한다. 철저한 현미경 심사로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 역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중심의 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두루 활용해 역량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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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