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2024년 5월에 이어 2025년 5월에도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발생하며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누수 범위가 지하 램프와 기둥 부위까지 확산돼 구조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2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하 1층 및 2층 트렌치에서 국소적인 누수가 발견됐으나, 1년이 지난 2025년 5월에는 지하 1-2층 램프 구간 및 기둥 상·하부까지 누수 범위가 확대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기둥 부위의 누수는 상부가 갈미어린이공원인 만큼, 어린이공원의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보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 조치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 오래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되고,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을 제282회 정례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박상현 의원은 “옛 수리동 파출소의 외벽 훼손 정도가 심각해 흉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재산이 장기 민원의 대상이 된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6,990세대(14,975명/5월 말 기준)가 거주하는 수리동의 행정 중심지인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도로 맞은편에는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초막골생태공원도 있어 생활환경 관리가 무척 중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벌써 수년째 제대로 쓰이지 않아 폐건물을 연상하게 해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 민원이 이어지는데, 해당 건물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아니다’라는 입장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경우 해마다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과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인식 격차가 나타난 사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 이후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면 예산 낭비 우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률·기여율 달라… 근거 없어” 대야3지구는 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 혜택이 적용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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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