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 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이제 시흥시 전체의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중앙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재한 자치행정교육 위원장은 지난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분산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명시의 65세 이상 인구(7월 기준)가 52,630명(전체 인구의 18% 이상) 에 달하고, 60~64세 인구만 해도 22,178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48%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두 연령층을 합치면 약 74,000명으로, 이는 광명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선다. 단순한 금전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강한 노년과 사회참여를 유도해 사회보장 비용을 절감하는 적극적 대책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4차 활동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노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경찰서, 시흥시 평생학습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 속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자체·교육청·경찰서·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진영 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느낌이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를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결해 실행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 “이번 사고는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부의장은 12일 제296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고를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부실시공 의혹과 안전관리 부재로 관련 업체뿐 아니라 오산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부의장은 ▲옹벽 구간의 교량 재시공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 협의체 구성 ▲사고 현장을 추모와 안전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동 터널 입구부터 초평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은 보강토 옹벽이 아닌 교량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교량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근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지난 9일(화), 광명미래회(회장 양진섭)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상재)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이하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희망성품 쌀100kg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광명미래회 양진섭 회장, 유현호 부회장, 이경찬 사무국장, 광명사랑의집 최진길 원장,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명사랑의집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들의 사랑나눔 일일찻집, 플리마켓 등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미래회는 광명시 청년 봉사단체로 ‘미래 세대가 광명의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고 환경을 지키며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단체로 이번에 전해준 쌀은 광명사랑의집에 전달되었다. 광명미래회 양진섭 회장은 “지난 8월 광명미래회가 출범되면서 받은 쌀을 작게나마 광명사랑의집에 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광명미래회는 지역사회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계를 도와준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은 “광명미래회 청년들이 뜻깊은 나눔을 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광명미래회의 나눔이 배가 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이 7만 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 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사용 본거지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건설·제조·농업 현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47명에 이르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구미와 포항, 인천, 서울 등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