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험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진행됐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박준모 의장은 “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국민의힘 대표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월 29일,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안양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밝혔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만안·동안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민생 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 ▲청년 특별도시 조성 ▲문화·친환경 도시 실현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시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행기관에는 시민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며 제안사항을 전했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1조 8,6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목적이나 전시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국‧도비 확보 등 자립적 재정 구조 확립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1번가 및 안양예술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만안·동안 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에서 발생한 독립운동과 안양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8일 오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념사업회 출범을 알렸다.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광복회 안양시지회가 마련한 안양시 독립운동사 발간기념 학술토론회에서는 안양시에서 출생 또는 활동한 독립지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제도적 선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에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서훈 지원, 기념사업,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원태우, 엄항섭, 이재천, 이재현, 김국주 지사 등을 비롯해 현재까지 알려진 지역 독립지사 21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조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11월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기념사업회는 이사장에 임정조 전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장, 부이사장에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장, 박경애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이사에는 최병렬 안양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방재단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방재단 단원 등 약 100명이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신상희 단장 이임사 및 공로패 수여, 신임 단장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이·취임식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난 1월 13일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장 선출을 완료하고, 읍·면·동 대표 및 부대표 역시 각 단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됐다. 이날 신임 단장으로는 한상현 단장이 임명됐으며, 부단장에는 전승호·정영지 씨가 함께 임명됐다. 또한 남양읍, 동탄1·2·5·6·7·8·9동, 병점1·2동, 봉담읍, 향남읍 등 17개 읍·면·동 대표 및 부대표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배정수 의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시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의 핵심 정책과 사업을 공유받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시정 방향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안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뤄진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전론에 대한 입장으로, 오산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단일 공장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인력, 협력 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이 생태계의 중심축을 끊어내고,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산업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산시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착실히 실행해 왔다”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세교3지구 인근 가장동에 R&D 센터를 건설 중이며, 일본 대표 소재기업 이데미츠 코산이 북오산에 R&D 법인을 설립했고. 가장산업단지, 지곶산업단지, 누읍공단에는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조례안 3건은 부결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26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300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최근 신천지 신도들이 거짓 주소를 이용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했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채훈 의원은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은 정치이고 그 뿌리는 시민의 정직한 참여”라고 전제하며, “최근 드러난 신천지 신도들의 위장 입당 정황은 정당 민주주의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몰염치한 주권 침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특히 “특정 종교 집단이 교단 건물의 인허가 등 사익을 위해 의왕과 과천에 가짜 주소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정당한 시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법치 행정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범죄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정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왕시와 과천시는 특정 종교집단의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가짜 주소로 당적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채는 주권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를 향해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왕·과천 지역 당원 명부를 즉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4월 3일 선고(2021다273592)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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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