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실효성 제고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촉구 ▲공공시설 공조설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제도 개선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 확대 등 5대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단기 효과성과 경기지역화폐 활용 한계를 지적했다.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화폐 신청률을 지적하며 “경기지역화폐의 경쟁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며, 사용처 제한·홍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편의성과 혜택 중심 제도 전환, 사용처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 포화율이 185%, 일부 기관은 500% 이상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수장고 건립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보관시설이 아닌 갤러리형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형 열린 수장고로 조성하여 문화 향유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일산대교만 유료라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이자 1.8km에 1,200원이라는 과도한 요금은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의 불가능함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음에도 무료화라는 비현실적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원길 의원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역주민 전액 면제 사례를 들며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의 공적 사회적 책무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지분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생활권과 맞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9일 ‘경기 인공지능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경기도의 미온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아직까지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극적인 추진 대신 소극적 검토와 내부 논의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정책 선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를 경제·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1년 전 제안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광역단체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앞서 신속히 실행에 옮겼다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연계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AI 부문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경기도 차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과 공정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청소년수당’ 도입의 닻을 올렸다. 2024년, 이 의원의 깊은 고민과 열정이 담긴 정책 제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25년 6월,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결과 보고서가 마침내 발간되면서,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수당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를 염두에 두어 정책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채명 의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만 0~7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19세 이상 청년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받고 있지만, 만 9~18세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수당'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9월 9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공공책임”이라며 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소중한 시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생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경기연구원의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사업은 출산율 향상과 가족 형성,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가운데 포천 시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용자가 양주 시민이었다”며 “최근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한 양주시야말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의원은 집행부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세입 예측 실패,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의 희생 우려를 지적하며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세입은 7조 2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억 원 줄었고 전체 징수 목표 대비 43.6%에 그쳤다”며 “5월 대비 6월 세수가 5천억 원 가까이 급감했음에도 도 재정당국이 조기 경고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입 전망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겉으로는 1조 6,600억 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도와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비 100% 전환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로,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본 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서 제출한 노선을 접수해 현재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지자체 간 합의 등 주요 조건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43개 노선 중 21개가 반영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도내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8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생들은 이미 용돈 관리와 온라인 결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라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최근 3년 사이 3.7배나 급증했음에도 공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생은 51.9점, 고등학생은 51.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교사의 60~70%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전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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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