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초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홍보했지만, 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은 2026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며 “기금 종료 이후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지원형 시설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등 그 사회적 가치가 크다”라며 “청소년 자립과 위기 청소년 보호라는 핵심 목적을 지키기 위해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기금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을 단순 보호 공간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자립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발전시키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있는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 치동중학교를 방문하여 급식실의 작업환경과 조리실무사들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실제 적용 상황을 확인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한 현안을 살펴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이번 방문은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이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단순히 집행 부서로부터 조례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는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간 간담회에서는 ▲폭염 속 근무환경 개선, ▲조리실무사들의 인력 부족, ▲급식실 안전 환경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신미숙 공동단장은 “현장에서 확인된 미진한 부분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조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주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겪어온 제약을 보완하고 ,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세부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후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일 국제협력국 소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국제친선연맹 회장으로서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소회를 밝히며, 경기비지니스센터(GBC) 광저우 사무소의 도내 기업의 전시 제품들에 대해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에 치중되어 있고 현재 수요와 다소 괴리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도시와 업종마다 상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재·부품 등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와 연결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GBC가 명실상부한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과의 적합성, 수요 대응력 등을 중심으로 한 현황조사 및 정책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GBC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도내 경쟁력 있는 기업 제품이 실제 수요가 있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과 실질적인 행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한만섭 팀장, 양주이동지원센터 이병우 센터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 강민수 정책위원장, 한동국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나누고, 향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31개 시·군에서 1,23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정대수(1,051대)의 117% 수준이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증차 및 예산확대, ▲콜택시 예약 시스템 전면 교체, ▲첨두시간대 운전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100억 8,500만 원) 대비 약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2025년 36억 6,900만 원 → 2026년 18억 원, 약 50% 감소)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규정 명확화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회원 자격 규정 ▲보궐 임명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불합리한 연임 제한을 개선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장과 회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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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