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기후환경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는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ㆍ키즈카페 등 관련 시설과 가정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활발히 발생하며,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이 많은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특징을 갖는다. 감염은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어패류 등 조리된 음식 섭취를 통해 주로 발생하지만, 환자 접촉이나 비말에 의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ㆍ오한ㆍ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일상 환경에서 최대 사흘간 생존할 만큼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따라 환자는 증상 소실 후에도 48시간 동안 등원ㆍ등교ㆍ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12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3동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 폭이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이동 곤란 ▲보행자 교행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전신주가 설치된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신주 최초 설치 시점과 절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 위치 결정 경위, 보행로 폭 적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한전 공급규정상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단순 민원만으로는 이설이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주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월 10일(수)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Trade-off)’ 효과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불용액 5,590만 원), 2024년 집행률 77%(불용액 2억 5천만 원)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 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10일(수)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Construction)’에서 ‘연결(Connec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
UPDATE: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