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경술 의원(비례대표)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조성 필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9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1일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에 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조성에 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7.5%로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20.6%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건수 대비 사고율은 4.57%이며, 이는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우리사회의 주요한 노인문제 중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조성’에 대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고령운전자 지원정책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지난 5개년 평균 2.9%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단연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전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안양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회성 인센티브가 아닌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집행부 여러분의 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및 운행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량용 펜스만이 차량의 인도진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강도가 약한 ‘보행자용 펜스’로 설치되어있어 이를 고강도의 ‘차량용 펜스’로 변경하여 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기록하는 풋 블랙박스 설치 등 설치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판단력, 주의 지속력 등의 검사를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사업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까지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70세 이상이 면허 갱신 시 고령자 운전강습을 수강해야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야하며 장애물이 감지되면 가속억제시스템 및 경고문구가 표시되는 안전장치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실시하고 운전능력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전가능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사례를 보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다각도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노력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시민과 집행부 모두가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