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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5분 자유발언, 광명시 옥외영업 기준 완화 방안 촉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은 "옥외영업 기준 완화 방안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재한 의원은 "광명시의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으며, 그 중에는 옥외영업 허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광명시에서는 실제로 옥외영업 허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재한 의원은 "과거에 광명시가 한시적인 옥외영업 허용이나 옥외영업 단속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과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옥외영업 허가를 위한 더 나은 정책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한 의원은 먼저, "도시계획 초기부터 옥외영업을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은 최소 보행폭 확보, 영업시간 규정, 소음규제, 영업자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리아 베니스, 뉴욕 맨하탄의 카페거리, 송파구 석촌호수 카페거리 등을 예시로 들며, 광명시민만의 특성화된 관광 거리를 조성하여 활발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한 의원은 "옥외영업 신청이 복잡하고 어려워 소상공인들이 혼자서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옥외영업 허가 지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한 의원은 "올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옥외영업 허가 등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로 상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음식문화거리와 연계된 축제 기간 중 한시적인 옥외영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한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영업 허가 1호점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