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정부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되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말 시범사업 실시, 2027년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맞춰 도 차원의 사전 준비 단계로 후보지 선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방식은 시군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 뒤,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개소의 후보지를 선별하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등 관내 11개 시·군의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2026년 보훈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알리기 위해 ‘보훈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주요 보훈정책 추진 방향과 변경된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보훈단체의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관내 11개 시·군을 돌며 보훈단체 한 분 한 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천 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며,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이 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가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관할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 지원 확대로 금융 부담이 대폭 완회 된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협약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융자 금리 지원을 기존 2.0%에서 2.5%로, 지원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경기도와 협약한 27개 지역신협 중 인근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내 사무실 마련 꿈 실현을 위한 협동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제안사업 민관협치형’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일부를 청소년 분야로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과 실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사업 규모는 총 5억 원이다. 4월 6일까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경기도꿈드림 청소년단 등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원(개인 또는 팀 단위)과 도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청소년 활동 ▲교육·진로 ▲보호·복지 ▲디지털·미디어 ▲권익·인권 등 청소년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숙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며, 이후 제안사업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돼 본격 추진된다. 이후에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3억1천만 원을 투입,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 560개의 원상복구와 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은 방치공(소유주 불분명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도내 미등록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순찰 등 지하 수자원 보호 사무를 한다. 도는 지하수 시설 대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화성·남양주·평택․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여주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12명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개 시군 11명을 지원했다. 이와 연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이 끝나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지난해에는 도 지원비로 방치공 91개를 원상복구했다. 올해는 용인시 등 8개 시군 방치공 560개에 대해 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수도권은 19.5%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불신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성질환 진료는 동네 의원을, 중증질환 진료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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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