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 앞서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18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 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 약 4,600억 원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 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5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수렴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정책 제안들을 전달했다. 이날 김정호 대표의원과 오준환 정책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도내 시·군에서 제시한 지역별 정책 제안을 전달한 뒤 경기도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책 실현을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23개 시·군을 돌며 지역별 정책 현안과 수요를 파악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해왔다. 오는 18일 24번째 방문지인 구리시를 끝으로 ‘정책 드라이브’ 1차 투어가 마무리된다. “정책드라이브”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서면으로 정책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별 도의원들의 정책 제안까지 더해 건설·교통, 행정, 복지, 안전 등 분야별 140여 개에 달하는 정책 현안을 마련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시·군 발전에 토대가 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이 경기도 행정과 정책에 녹아들어 실현되도록 김 지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책 협치’를 통해 한 걸음 더 진전된 소통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건수에서도 마약 관련 압수수색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관세청 총 압수수색 건수는 총 680건인데 그 중 절반인 342건이 마약관련 압수수색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방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과 13일 양일간 광명 관내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12일 광명중·고, 13일 광덕초, 광명동초, 철산초를 차례로 방문해 경기교육청이 지원한 2023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9천만원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향후 해결이 필요한 추가사업과 애로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안전 우려, 재개발 완공 후 다시 늘어날 학생 수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다루어졌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복합시설 확보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을 확대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여 발전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임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교직원은 없는지 점검하며 각 학교장에게 교직원분들이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피해 없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직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서남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교통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 의원은 12일 김동연 지사를 만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지식정보타운과 백운밸리를 거쳐 의왕역을 잇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은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의왕 백운밸리, 안산 반월역 등 도내 신도시 주요 거점을 관통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광역철도 사업”이라며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격 노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원 조달 및 타당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가능한 의왕 연장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과천과 의왕의 철도 소외지역과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을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도덕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감사패는 임오경 의원이 도덕초등학교 재개교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도덕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도덕초 교장,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김보형 학부모회장은 "도덕초등학교 재개교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가 새로 지어진 만큼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학교 주변 재건축 공사로 인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교 주변 신호체계 개선과 옐로우 카펫 등 가시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물 설치를 요청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에 대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통학로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라남도와 맺은 상생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전남지역 4개 지역 군수와 부군수를 만나 양 지역의 특산물 소비 촉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 집단 급식 등을 통해 특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종묘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퍼플색 장미(딥퍼플) 시험재배를 겨울 동안 전남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차진 해남부군수, 우홍섭 진도부군수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특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맺은 전라남도 4개 군의 군수님들, 부군수님들 모셔서 기쁘다”면서 “상생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촉진이나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강진군하고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행사를 같이한다는 계획도 있다”면서 “강진은 다산이 오래 계셨던 곳이고 남양주는 다산의 고향이라는 점을 살려 먹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교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우철 완도군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SOC사업 투자,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양운석․김동영․김동희․오석규․이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과 허원․김정영․오준환․이영주 의원 등 국민의힘 4명이다.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나름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5분 발언도 잘 듣고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관심 사안인 각종 도로 건설 등 SOC 투자 확충과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물론 철도국에서 추진 중인 GTX플러스 연장과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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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