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되었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욱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른다. 그런데 그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다. 작년 기준,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중 3곳은 공공조달액이 퇴직자의 취업 전 79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6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관급이 재취업한 A기업의 공공조달액은 271억 2,000만 원에서 404억 6,000만 원으로 1.5배가량 늘어났으며 △과장급이 재취업한 B기업의 공공조달액은 428억 4,000만 원에서 879억 4,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다른 과장급이 재취업한 C기업의 공공조달액은 97억 4,000만 원에서 132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나머지 3곳의 민간업체 중 1곳은 공공조달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2개 업체는 2023년 2월 이후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해 2023년 6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일반경쟁뿐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지난 9일(월)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10회 한국평화언론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한국평화언론 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했던 노벨평화상을 한국형으로 승화하여 각계각층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범 시민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정호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며 “이 기금을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중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정부 예산으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전액 지원, 주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각각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현장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번에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확히 추가하여 대안으로 통과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보ㆍ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ㆍ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재난 대비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정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은 “교권강화라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학폭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폭력왕따 없는 교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문체위원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임명됐다.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에 의해 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데 이어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에 의해 원내대변인으로 다시 대변인단에 합류하게 됐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첫 여성 당대변인으로 임명된바 있는 임오경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민생, 정치, 경제 분야 등 당의 입장과 정책들을 국민들께 적극 어필해 왔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정감사, 예산안, 중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면서 원내대변인단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 번 당의 부름을 받은 만큼 더욱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파란물결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경기도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10.4 공동선언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이 나면 뿌리가 뻗어나갈 거라고 했는데, 물을 주는 것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0.4 공동선언, 그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 또 그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의 맥을 잇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이 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크지 않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멋있고 잘생긴 나무로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와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2년 총 6만3325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1만 8894건으로 전체 현황의 91.1%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 1962건(4.9%),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국립대학병원 1406건(0.5%), 소관 공공기관 1130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166,067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66,186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조는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 9억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 5억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 5억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사업 2억 △도덕산 외 1개소 등산로 정비사업 2억 △광명시 인공암벽장 지붕설치 1억 2천만 등 6개 사업이다.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으로 소하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철산동의 안양천 물놀이장, 하안동의 광명시민체육관내 물놀이장이 있지만 소하동 지역은 물놀이 놀이터가 없었다.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로 하안동 시민체육관내 오픈아트홀의 노후설비를 철거하고 LED무대조명 및 신규 무대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 사업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내 청소년·청년 전용 공간인 희망띵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청년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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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