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막고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갑질’을 하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며, “발주처 공공기관이 가격 조정을 안 해주면 이를 수주받은 위탁기업도, 수탁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해주게 되어, 납품대금연동제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에게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소극적”이라며,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의 구태적인 고정불변가격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시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38명과 만나 경기도-샌디에이고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샌디에이고시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도담소에서 토드 글로리아 시장과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의장 등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을 만나 “샌디에이고가 기후대응,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 강세 지역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시흥시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한국 최대 지자체로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라며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산업에 강하다. 앞으로 양 지역 협력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샌디에이고 대학과의 교류를 제안했으며, 체육·인적교류 차원에서 샌디에이고와 경기도 내 축구팀의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2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당정은 그동안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역사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 10월,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동탄인덕원선 인입선을 이용한 1호선 연장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사 신설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역사 신설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B/C)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정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협의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호선 연장이 확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사 신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경기도 인구감소·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경기북부소난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시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월 초 안에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 GRDP 1.11%p, 대한민국 GDP 0.31%p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많은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 이번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시스템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철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통과해야 하지만,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0일 동안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지방의회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높이 세워 이룬 결과를 이야기하였다. 김 대표의원의 100일간 행보는 의회혁신, 현장소통, 교류협력, 도정견제, 여야협치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의회혁신: 일 중심 의회운영체계 구축 마련 지방의회는 항상 의정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강조하고 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의회혁신’에 대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협업구조체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의회혁신’을 먼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와 양당합의로 “의회혁신 TF팀”을 신설하여 점진적 의회 운영 관련 현안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장소통: 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과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경기도 방문은 김동연 지사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본부를 찾아 엘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여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확대 핵심동력이 되어야 할 수은이 수출지원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 수출지원과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으로, 10년 가까이 똑같은 법정 자본금 15조원 한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수은의 자본 여력 문제를 지적한 뒤 “그래서 수은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정책 금융여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더해 양 의원은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과 관련해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수은이 지원해야 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LH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에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촉구했다. 23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LH가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8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는 부채비율을 현재 219%(146조 6,171억)에서 207% 이하(138조 7,000억)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금융부채가 있는 토지주 등이 보상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냐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공식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최대 난제인데도 저출산 관련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대책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지원·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육아 및 저출산 극복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기존의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및 놀이동산 방문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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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