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는 19일 15시 롯데백화점 평촌점 문화홀에서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2025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보고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20주년과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의 민관 협력 활동 성과 공유 및 지역복지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실무·동협의체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유공 표창과 우수사례 시상, 2025년 협의체 활동 성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공, 우수사례·우수분과 등 총 24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는 ‘네트워크 활성화로 만든 민관 협력 모범사례’, 장애인분과는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마음챙김 지원 사업’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안양6동은 ‘이젠 가족이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인덕원동은 ‘외국인 가정의 자립을 위한 따뜻한 동행’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활동사례들은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소중한 변화의 기록”이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남부청사에서 ‘제1기 권리와 책임 위원회’를 열고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권리와 책임 위원회’는 2025년 1월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과 책임 실천을 지원하는 심의 기구이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과 도의원 등으로 구성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연수･자료 보급 ▲자율운영교 연계 실천 프로그램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의 교직원·보호자 권리 구제 등 학교 현장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학교 현장 지원 시스템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에는 지역맞춤형 정책 확산, 교육과정 연계 존중 문화 정착, 참여 기반을 강화해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는 12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포용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과 직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임하며 전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교육에는 바꿈교육원 원장이자 (사)장애인인권센터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이미영 강사가 초빙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꿈꾼다’를 교육 목표로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 차별 금지의 중요성, 장애 인식 전환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건강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해 효율성, 합법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도출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해 주요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대상으로 꼼꼼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57건에서 32억 845만 원, 특별회계 6건에서 20억 727만 원을 각각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 열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원시, 하남시, 송파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는 감사원이 주관한 ‘2025 자체감사활동(2024년 실적)’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심사군별로 4개 평가등급(A·B·C·D)을 나눠 부여했다. 안양시는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24년도의 자체감사기구 활동 및 내부통제 기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취약분야 선제 감사 및 개선과제 발굴, 내부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년 연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것은 공직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했다. 이상복 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이 시민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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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