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현대화 예산이 대폭 축소된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체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예산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체육이 무너지면 지역체육과 국가체육도 함께 약해진다”며 학교체육의 구조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훈련장비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 큰 폭의 증액을 통해 추진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다시 축소되면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600여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수준으로는 극히 일부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육청이 학교체육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상한만 이유로 현장의 필요를 줄이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학교정책과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사업 형태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 이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와 관련해 “2년간 연수를 운영했지만, 분야별 이수자가 20명 미만에 불과하고,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5~6개월에 걸친 장기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수 운영 방식과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대상 연수에 대해서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자 수도 제한적”이라며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 기반과 생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명문화해, 정보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은 서류 제출이나 현장 확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 업무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의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이 우선지원 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학교·통합학급 학생들의 생존수영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의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뤄온 특수학교 학생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으며 “교육청이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통합학급 특수학생의 경우 1:1 지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인건비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요구가 제대로 담겼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오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체육활동 변화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지적하며 친환경 운동장·실내 체육관 관리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먼지가 많은 야외보다 실내 체육활동을 선호하고, 인조잔디·친환경 운동장 개선 요구도 꾸준한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체육관의 누수·곰팡이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많고, 학생 건강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여객터미널의 경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을 연구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약 70%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노선 및 이용객 감소로 고양 화정·평택 송탄 등 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도민의 광역 이동권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속철도(KTX) 또는 준고속철도(SRT 등)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가 시외버스터미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외버스가 유일한 광역 교통수단인 지역의 터미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터미널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재무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선정하며,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절차 미비와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서만 편성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현장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활발한 정책 질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5000만 원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형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과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성과지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내년도 도로환경 개선 목표율이 실제 집행 흐름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실적은 64%에 그쳤으나, 이월 예정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내년 목표를 72%로 제시하면 실제 성과가 아닌 ‘올해 미처리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과지표 산식이 전년도 실적 대비 보수량 비율로 구성돼 있어, 올해 미도래 물량이 그대로 목표에 포함될 경우 지표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표 산정 방식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건설본부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국은 계획 중심이지만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등 현장 중심의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기후, 현장 상황, 돌발 민원 등 변수가 많은데 동일한 방식의 지표를 적용하면 실제 업무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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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