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 자료조차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연구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남부·북부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가 6,200만 원, 북부 1개소가 9,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검사임에도 북부 1개소 예산이 남부 4개소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지 의원은 “단가·운반비·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 예산서에는 북부 검사대상이 '1개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미연 의원의 반복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북부는 실제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1개소인지 8개소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 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AI 전략이 산업 기반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먼저 제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AI 9대 전략과 52개 중점사업’을 발표했음에도 2026년 예산안은 데이터·플랫폼·알고리즘 등 기술 중심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에서는 AI가 물류–공급망–생산–수출 전 과정에 실제로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성과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평택항 관련 AI 사업이 전무한 점도 문제로 들며 “평택항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경기 남부 핵심 수출산업의 관문이지만, AI국 예산에서 평택항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인천·광양 등 경쟁 항만이 자동화 시스템·디지털트윈·AI 기반 예측 물류체계를 빠르게 도입하는 상황과 달리, 평택항은 수작업 중심 운영과 디지털 전환 속도 저하로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편성·집행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에 대해 “세입은 늘었지만 실상은 국비 편중과 지방채 91억 원 증가에 따른 ‘부채 기반 확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역시 철도정책과 22억, 철도건설과 372억 증액인 반면 물류항만과는 38억 원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철도정책의 신뢰도와 실행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60백만 원(노선당 1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하신 예산 편중과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이 현재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민생범죄 대응 기능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종섭 의원은 먼저 “불법대부업, 부동산 이상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는 조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작 특사경은 기본적인 정보 분석부터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기획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특사경의 전문인력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전체 125명 중 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수가 행정직이며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은 극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적 분석능력, 사건 패턴 축적, 기획수사 노하우가 쌓일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획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24일 실시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도시주택실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로 밝힌 ‘사회적 약자·국민 안전 중심 예산’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생활안전은 반드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15억이나 축소된 것은 예산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해당 사업은 전국 공모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안정화 단계 진입 전 과도한 축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성 근거를 만들어 국비 협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사경 예산이 올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는 25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가축전염병 퇴치와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금농가를 제외한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에코팜랜드는 미래형 축산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날 개소식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이색 행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관의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퍼포먼스는 ‘가축질병 OUT’과 ‘농가소득 UP’이라는 두 문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과 참석자들은 각각 붉은색과 녹색 피켓, 스포츠타올을 들고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통 방역이 곧 농가 소득’으로 이어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반복되는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의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첫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아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받았다가 넣고, 넣었다가 또 빼는 방식은 사실상 ‘돌려막기 회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식의 운용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다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 내년에는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며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재정운용 철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올해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에 또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답하자 “지방채는 결국 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타 지자체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한 사업이 201억 원(59.5%)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 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
UPDATE: 2025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