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이 설계된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임에도, 단기간 전액 사용을 전제로 한 이번 계획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 적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최근 3년 동안 전출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동의 구조적 문제와 학교 협조 부족, 공문 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남부 기준 654개 학교에서 3만8천 명이, 녹색어머니회는 440개 학교에서 16만5천 명이 참여하는 등 경기도 학교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관심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참여율과 활동 지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활동 중 학교 안전망 구축의 중심인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과 재량에 따라 활동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됐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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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