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빠생구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이 개인의 권력과 신분 유지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 정당을 중심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광명시는 기본사회를 위해 얼마 전 민생안정지원금, 입학축하금, 평생교육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나름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기본이 무엇일까에 대한 국민 혹은 시민의 합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준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최저선과 적정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단지 배고픔만 벗어나게 해 주면 최저선이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다던가 아님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주는 것처럼 적정선을 정하는 건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들의 사례를 모아

우수하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라는 식으로 각 지자체끼리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기본사회 정책을 개발하면 결국에는 ‘선심성 퍼주기’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기본사회 정책의 성격의 정책들로 인해 나라와 지자체에 지출이 과중되면 결국에는 자기들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인식합니다.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등 지자체 간에 경쟁을 하기 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 나라가 해줘야 하는 기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 없이 너도 나도 기본이라는 이름하에 정책을 펼치면 결국에 대한민국은 251개의 나라로 쪼개질지도 모릅니다.

 

언빠생구는 기본사회를 배제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야 이웃과 주변, 환경 등도 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눈에 보이는 성과도 좋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기초를 다지는 정책과 논의들을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도 중순을 넘어갑니다.

묶은 때 빼듯 집안과 동네도 깨끗하게 하고 봄꽃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