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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
-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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