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30일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홍훈창 시의원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지난 1년간 본회의 (5분 발언)발언을 통해 요구한 장현 택지지구 내 법원 추진 상황, 송전선 지중화, 시흥시 미설립 학교문제, 장현능곡로의 터널 경사로 사고 위험에 따른 재공사 혹은 대중교통 운행 조치계획, 7개 광역도로 준공 지연 대책,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세부 추진계획 등과 홍헌영 시의원의 <시흥의 미래성장 전략과 택지지구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길목에서 시 정부가 갖고 있는 차기 미래성장 전략, 교통체계 구축방안, 탄소중립도시 비전, 신규 택지지구 인수 인계 방안 등 시정질문 총18건 중에 송훈창, 홍헌영 시의원 시정질문은 임병택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고 16건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시정질문 답변[전문]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 및 2022년도 예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부응하고 인구 50만 대도시 시흥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훈창 의원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현 택지지구 내 법원 추진 상황 및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법원 유치는 장현공공택지지구 업무시설용지 16블록에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 함진규 의원님과 조정식 의원님께서 시흥시 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일괄 폐기된 바 있으며, 현 21대 국회에서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지원의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법원 설치는「법원조직법」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하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시는 LH에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 설치 예정 부지를 존치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법원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사업 준공 기간 이전 부지 매각을 완료해야하는 상황과 부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 대금의 차액 등을 이유로 부지 존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LH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흥시 법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인근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LH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법률개정안 통과와 원활한 법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LH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부지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응방안도 강구하는 등 시민이 5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현지구 관련 송전선 지중화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신시흥변전소 설치 이후 송, 변전시설 등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인근 주민의 피해도 계속됨에 따라 시흥시 송, 변전시설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지중화 공사 중인 장현지구 내 송전탑 2기를 제외한 장현지구 주변 송전탑 6기의 지중화 사업비는 약 2,619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장현지구를 포함한 주거지역 인근 7개 지역 송, 변전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우리 시 송변전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현동을 시민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발전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포동 구도심 약8만 2천 평방미터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구역을 20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했습니다.

 

포동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포동 일원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돼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변경하고2022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해 2023년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포동 일원 노후주거지에 대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KBS 소래송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대책위> 발족 이후, 시는 지역주민과의 면담과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주민과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체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신현동 일대는 노후주거지 개선, 폐염전 개발, 포동 시민운동장 조성, KBS 소래송신소 이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곳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살고 싶은 마을 신현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LH공사의 장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 상업, 업무 용지 증가와 편의시설 용지 감소에 따른 시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의 장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용지 증가는 장현지구 지구계획 변경 수립 당시 중앙정부 주도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다수의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사유가 반영됐습니다.

 

장현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2015년도에 변경됐으며, 최초 지구계획 대비 약 138,000㎡의 주택건설용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장현지구 지구계획 수립 이후 상업, 업무용지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능곡역, 시흥시청역, 장곡역 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약 102,000㎡의 상업, 업무용지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장현지구의 주택, 상업, 업무용지의 증가는 중앙정부 주도 부동산 공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의 원활한 주택 마련을 위해 변경된 사항으로 지방정부로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시는 축소된 공공시설을 만회하기 위해 LH에 주차장 2,285㎡ 추가 확보,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1개소 추가 설치, 장현천 연결 교량 4개소 추가 설치, 장곡역 설치 비용 180억 원 분담 등을 협의했고, 현재 이러한 사항이 반영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에는 LH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원 녹지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만회하고자 학교설립이 취소된 장현1초 부지의 공공시설 변경을 공식 요구했으며,

 

시흥시청역 추가출입구 개설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현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시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추진되는 거모, 하중, 시흥, 광명 공공주택지구 또한 기존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 미설립 학교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흥시는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학교복합시설 설립 등 여러 대안을 강구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가 설립되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흥시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학교용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 등 관련 주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현능곡로의 터널 경사로 사고 위험에 따른 재공사 혹은 대중교통 운행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장현지구 입주에 따른 버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6일, 마을버스 8번 노선의 운행경로를 기존 <장현능곡로>에서 <장현순환로>로 변경하고 <장현리슈빌, 제일풍경채에듀 정류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양방향 운행을 위한 장현능곡로 상 4지교차로가 개설되지 않아, 장현순환로에서 시흥능곡역 일방향을 우선 운행하고 있으며, 교차로 개설 완료 즉시, 양방향으로 운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차로 신설 계획은 시흥경찰서의 2021년 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됐으며, LH공사는 이를 근거로 2021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 후 공사가 추진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능곡로 터널 경사구간 위험에 따른 재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 장현능곡로는 능곡동과 장곡동을 잇는 주택단지 내 주 간선도로 기능의 도로인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우기 및 강설 시 미끄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민원 발생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5~5.5%인 현 종단구배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LH는 도로시설기준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어 사업비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는 LH에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포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장현지구 준공 전 위험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개 광역도로 준공 지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광역교통개선대책노선은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의 노선으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을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 둔대~하중간 확장공사는 둔대교에서 관곡지삼거리 1.5km 구간으로1단계 공사 0.3km는 개통됐으나, 2단계 1.2km는 연약지반개량 등으로 지연되어 2022년 9월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까지 등기소삼거리까지의 우회전 가감속 차로를 우선 확보해 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죽율~장현~목감간 도로 및 안산~가학간 도로는 목감지구에서 죽율동 동보아파트 삼거리 봉화로까지 7.5km구간의 장현교차로와 화정동 안산시계에서 광명시 가학동까지 6.97km구간의 물왕교차로를 평면에서 입체화로 검토하기 위해 LH에서 교통수요 재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교차로 입체화 반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하고, 이번 사업이 2027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감~수암간 도로는 목감지구 남단에서 국도42호선을 접속하는 노선으로 2.38km이며 현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서면심의 이후 심의위원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추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3월까지의 임시 개통과 목감지구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연결도로는 비류대로에서 국도42호선 도창동에 접하는2.7km 노선이며 호조벌 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변경 2개 노선인 수인로 확장 1.9km, 마유로 확장 1.8km에 대해현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서면심의 이후심의위원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추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이내 착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계수로 확장공사는 은계호수공원에서 광명시계까지 3.08km이며 계수로 구간은 상수도관 이설 및 대절토사면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하로 구간 보상을 추진 중으로 2023년 이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대로에서 비류대로 좌회전 2차로 확보는 지난 8월 LH에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재요구토록 하는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현지하차도와 능곡지하차도 사이 엇갈림으로 진출입이 불가했던 구간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LH,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입니다.

 

2022년 상반기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업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16일자로 기존 소규모 상업필지에서 대규모 상업필지로의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법원 유치 예정부지인 업무 16용지는 매각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현 상업지역 방면 전철 출입구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입체보행로 연결방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2022년 1분기 내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고 경강선 개통과 연계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승인되어 시흥시청역 맞은 편 부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이레일(주)입니다.

 

또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의 자금으로 건립하며,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 후 사업시행자가 관리, 운영하는 BTO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환승센터는 대지면적 17,012.6㎡, 지하2층, 지상5층의 건축규모를 구상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 등의 환승시설과 상업시설 등 환승지원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는 사업여건 및 BTO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 사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검토와 조기시행을 위한 사업자와의 시행계획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유통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협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사업시행자와 조속히 협의해 2022년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년6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및 경강선 개통과 연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시의회와는 환승센터 추진상황과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공유하겠습니다.

 

민간사업 특성상 조기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나 환승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실행전략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역할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 시흥시청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미래성장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일 중에 하나가 시흥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민간의 자본 유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흥이라는 도시의 가능성과 저력을 더 널리, 더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서해안 중심도시 시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것이 <K-골든코스트>이며, K-골든코스트는 결국 시흥의 가치를 알아봐달라는 <날 좀 보소>프로젝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시흥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이고, 어떤 잠재력을 지닌 도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는 황금빛 바다가 있고 환경오염을 극복한 기적의 호수 시화호가 있으며, 300년 역사를 지닌 너른 호조벌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또,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에 미래 시흥은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바다가 미래입니다. 월곶 국가어항에서 시화MTV 거북섬까지 이르는 K-골든코스트의 물길을 따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스마트허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누구나 교육으로 성장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마을 중심의 혁신교육 범위를 넓히고,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리도록 서울대 교육협력을 확장하겠습니다.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과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곳곳의 풍부한 교육 자원 활용 등으로 평등한 교육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 실현으로 시민께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염전 등을 이용한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옛염전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상의 GB해제가능총량을 시, 도 차원에서 조정, 관리토록 함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보유한 미집행 해제가능 총량을 모두 회수하는 등 정책여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변 지역에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흥도시공사는 신현동 일대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혁신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수립 중이며,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중심도시 시흥시로의 성장 비전을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성장 전략 관련 연구 성과 및 추후 과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미래성장 전략 관련 연구로는 앞서 말씀드린 시흥도시공사의 「시흥시 바이오메디컬시티 개발구상 및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과 우리 시에서 진행한「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사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사업 수립 용역」은 <한반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시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남북철도 수도권 거점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연구물입니다.

 

두 가지 연구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미래도시 성장을 위한 후속 연구에 내용을 공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추가 검토하고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204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2035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등 관련 계획 수립 시 시흥의 미래성장전략을 고려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동향과 대외환경 변화를 살피며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흥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발적 도시개발과 다핵화된 도시공간구조로 노선버스의 공차거리가 매우 길고, 비수익 노선이 많아 버스 운송사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배차 간격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버스증차, 노선신설 등을 기피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8년 시민사회와 버스 운송주체인 시흥교통 노사가 참여한 <민노사정 협의체의 재정지원 합의>를 통해 116대의 버스를 증차했고, 현재 52개 노선 345대의 대중교통 공공재를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광역철도 연결 등 대중교통 여건도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만큼도시성장과 광역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장, 단기 관점에서 시흥시 버스노선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차간격 단축을 통한 버스이용 편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개편과 증차를 추진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전철과 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공을 위해 권역별 지간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권역 내 전철역 등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마을을 연계하는 지선(支線)노선과 권역을 서로 연계하는 간선노선 및 서울 등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광역 간선(幹線)노선 운행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버스교통망을 구축하고, 특히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서울 등 대도시 출퇴근대 광역버스 노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버스교통망의 최적 운행방안 마련을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운영체계도 깊이 있게 검토해 민노사정 합의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중교통 개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송사의 임의감회 등에 따른 버스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법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행복추구를 위한 당연한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상버스는 현재 2개 노선, 2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규모와 민간 운송사의 차량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국, 도비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에 따라 연차별로 국, 도비 내시를 우선해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대응사업비에 따라 총 5대의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연차별로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당사자가 필요한 노선에 우선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송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권 확보의 실효성이 큰 특별교통수단으로써 <희망네바퀴> 32대와>바우처 택시>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 토, 일요일은 07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하고, 평일 운행시간 외 심야운행 필요 시 2일 전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심야시간 운행 건수는 2021년 10월 기준 교통약자 이동수단 전체 운행건수 41,122건 중 69건으로 0.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이용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심야시간 대 운영은 현행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출, 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연계 운영을 위해 구축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용 접수방법을 다양화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도시 개발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탄소제로구역 조성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35%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11개 부문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인 탄소중립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책을 현재 진행 중인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해 실현가능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에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시 역할을 구체화하는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탄소제로구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와 유사한 내용으로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사업구체화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가 신규 도시 개발계획이 다수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수송, 폐기물 재활용 등을 반영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시 예산 부족으로 수요 대비 전기차 보조금 사업 물량이 적게 반영된 사항을 타계하기 위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우선 반영했으며 향후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규 택지지구 및 시흥시 최초 호수공원 조성을 앞두고 부서통합 인수인계 T/F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인수인계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인 인수를 위해 시에서는 도로, 교통, 상, 하수도, 공원, 녹지 등 분야별로 <공공시설 점검반>을 구성해 <시 – LH 합동검사>를 시행하고, 미비시설에 대해 LH에 보완을 통보했습니다.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완벽한 조치가 완료된 후 시설물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은계 호수공원은 시민 친수공간으로써 편의시설 조성과 호수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별도 T/F팀을 구성해 LH와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으로 철저하게 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 전에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시운전을 거쳐 시설물 가동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호수공원 수질 기준 만족도를 체크하는 등 빈틈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계호수공원의 추후 수질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직 편성 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저수지였던 은계호수공원은 시민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된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와 체계적인 공원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 관리의 주안점은 적정 수위와 목표 수질 유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충수 공급 시설 설치와 정화기능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을 LH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원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원주차장 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현재 미조성된 고속도로변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LH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기존 공원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인근 호수공원 사례 등을 참고해 호반과 공원문화가 어우러진 명소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호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유물, 녹조 등의 수거 전담 전문 인력 확보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수질정화설비의 체계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은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서통합 인수인계 TF팀을 가동해인수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은계지구 인수 후에는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편성 등 운영관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헌영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