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조수제 기자] 9일 광명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주원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시정질문을 통해‘자치분권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의원은”민주사회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편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집행부는 법과 조례에 터 잡아 예산편성한 후 사업을 시행함이 기본이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조례통과나 예산가결 전에 이미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의원은“광명시민 만50세에게 평생학습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며, 만 50세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나 또 지급방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궁색한 졸변만 늘어 놓았다.“고 하면서 ”지금도 광명시는 멈추지 않고 이 정책을 재추진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원은”확정되지 않는 중요정책은 언론홍보보다 먼저 의회와 협의를 해달라고 하면서“정책의 결정 전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평생학습장학금 최초지급’, ‘평생학습장학금 내년부터 지급’ 등 이런 확정적 표현은 홍보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는 보고 글임을 명심하시고 먼저 의회와 협치를 끌어내는 소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승원 시장은 " 광명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추진하고 있다 등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미 다 완성된 정책만 홍보한다면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 정보전달에 그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과 소통에 대한 답변에서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 등 광명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완성된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시정질문[전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방역을 위해 애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동료의원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는 초,중,고,대학생들은 무기력에 빠졌고 택배 기사들의 지쳐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듣기만해도 눈물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하고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한주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제비에 제비없고, 칼국수에 칼 없고, 붕어빵에 붕어 안들어 갔다는 아재개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시장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자치분권안에 진정한 민주적 자치는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시장님의 곳간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주사회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자 발언을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편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집행부는 법과 조례에 터 잡아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시행함이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조례통과나 예산가결 전에 이미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종종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장학금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 만50세에게 평생학습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만50세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은 궁색한 졸변으로 답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시민들은 “세금을 왜 그렇게 써”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퍼 줘” 하며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멈추지 않고 이 정책을 재 추진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0세에 50만원을 주겠다는 졸속정책을 홍보했다가 이제는 25세에게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홍보 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정책을 짜맞추는 모습은 마치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이 광명시 주요 현안인 것처럼 곳간퍼주기에 매몰되어 있어보입니다.

 

뭣이 중한디. 우리에게 뭣이 중한디.

 

시민에게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론화를 거치며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지어야 하는 사업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의 문제도 공론화 했어야 했고, 광명시 1,2,4,5 구역 재개발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계획이 무산될 판인데 이것도 진행할지 말지도 공론화하여 결정해야 될 것인데 이런 정책방향의 홍보나 공론화는 작고 미미하니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곧 시민입니다. 민주주의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절차와 과정의 수순을 잘 밟아 충분히 협의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진땀으로 모아진 세금의 다른 표현입니다.

 

강조합니다.

 

확정되지 않는 중요정책은 언론홍보보다 먼저 의회와 협의해 주십시오.

 

정책의 결정 전 ‘평생학습장학급 지급’, ‘평생학습장학급 최초지급’,‘평생학습장학급 내년부터 지급’등 이런 확정적 표현은 홍보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는 보도 글임을 명심하시고 먼저 의회와 협치를 끌어내는 소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주십시오.

 

다릅니다.

 

기관 정책홍보는 기업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밥솥이나 청소기, 냉장고를 홍보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마케팅과 성격이 다름을 명심해 주십시오.

 

누가뭐래도 세금은 주민이 내어주신 것이고, 그 세금은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효율적인 배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면서 혈세의 배분이 결정되어야 의회민주주의의 기능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뻔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향후,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때 홍보부터 하지 마시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기본중의 기본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긴 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