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市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12.11 10:47:30
크게보기

제286회 정례회 문복위서 수정안 가결... 상위법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 및 지원 대상 명확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다”며 “조례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된 만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