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8일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택시 방역소독비' 1건에 대해 1,2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에 대해 시로부터 추가 손실 보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표시하여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 표기 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수지율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교통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하여 수지율도 높이고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주차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과 관련입니다. 목감신도시에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데 산모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부권 및 남부권에 비해 소외되지 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가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제방 붕괴 및 저수지 범람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민이 받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와 긴밀하게 업무를 공유하면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청년 농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예산 심사와 관련입니다. 재정 투입 시 어업 인구와 어업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연계하여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정책 입안 시 난해한 낱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과 도시농업육성과 관련하여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도시에 살면서 농업을 경험하고 배우고 기록하는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공공일자리, 희망근로 등 운영 시 근로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부서별로는 적재적소에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만보 시루앱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시루 가맹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므로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상권 활성화의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consulting)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이동 노동자 시흥쉼터와 관련하여 주변 시설에서 유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노무, 법률, 심리상담, 정신 건강 등 근로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및 해양레저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향후 거북섬과 관련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비 반환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가 거모지구 개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축구장 건립 추진이 중단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타 사업으로 피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찾아 재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협회별 교육 서비스 등의 수혜를 받은 인원을 확인할 수 있게 출결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육성과 관련 기존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카페를 운영할 시 이용 시간에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과 관련 우범 지대 화장실 발굴 시 동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시고 시설의 조성 및 환경 개선에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외국인가구 행정 통계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미등록 불법 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집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 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시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각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실태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여 장기적으로 변화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폭염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캠핑카 및 화물차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에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코로나 긴급고용안전지원 등과 관련 플랫폼(platform) 택시로 인한 택시회사 간 무분별한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에서 행정 차원의 구조적인 해결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과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과 함께 매화역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시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집행 시기와 매화역 진행 단계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역세권 개발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폭염 대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더욱 안전하고 개선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 요청합니다.

 

성립 전 예산을 제도화한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대행사업 위주의 운영이 예산 절감 및 인원 투입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재검토하시고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운영은 어떠할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관내 민자 공모사업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협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에코센터와 같이 전문 생태환경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동아리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성화의 목표가 동아리 존재 자체인지 사회 환원인지 일자리 마련까지 이어지는 수준인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되도록 정량적인 성과까지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자치과 소래초 학교 복합 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할 때 도시재생과와 협력하여 주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청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투입이 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필요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네관리소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 보시고 주민참여예산에 행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