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조수제 기자]광명시민과 광명시, 광명시 정치권이 7일 한목소리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선언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승원 광명시장·임오경(광명 갑)·양기대(광명 을)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이 훼손되고, 노온정수장 오염으로 수도권 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구로구민의 민원 발생 요인인 차량기지를 이웃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기면서도 경부선 선로는 그대로 남아 구로구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명시의 실질적 대중교통수단 확보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에서 제시한 20분 간격의 셔틀 열차는 광명시민에게 효용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고, 계획 과정에 피해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국책사업으로 무조건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기자회견 이후 모두가 한뜻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일 광명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기재부·국토부 청사 앞 대규모 시위에 이은 추가 대응이다.

 

이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명운을 판가름할 재정사업분과회의가 지난 2월 23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경 공개 될 전망으로, 향후 1인 시위, 범시민 청원, 정치·행정적 대응에 중앙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로, 이 일대가 도심화되면서 소음·진 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민원으로 촉발된 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2005년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면서 가시화했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이에 국토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등의 조건을 내세워 광명 이전을 추진했지만, 보금자리지구는 LH 경영성 악화로 지정 4년 만에 해제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차량기지 지하화도 물거품이 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변경된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난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광명시는 민-민간 갈등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갈등을 겪어 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 박승원 시장 결의사[전문]

 

28만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다.

 

- 그동안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수년간 반대해왔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최근 또다시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서 섰다.

 

첫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구로구민의 문제를 광명시로 고스란히 이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이다.

 

-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구로구민은 소음, 분진, 지역단절 등 오래된 민원을 해소하고 그 위치에 복합개발을 통해 혜택을 얻는 반면, 광명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다.

 

- 국책사업이라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수도권 균형발전에 반하며 공정하지도 않고 공공성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 이 사업의 경제성은 철도가 아니라 대부분 토지매각 수입에 의존한다.

 

- 국토부가 토지매각 수입으로 비용편익 비율을 3배나 부풀려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고, 기재부가 이를 용인하는 이러한 상식 밖의 일을 국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고 무성의한 협의로 일관하고 있다.

 

- 중앙정부는 지난 2019년 사업비가 당초보다 14.4% 증가한다고 했다가 광명시가 축소 정황을 지적하자, 19.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 11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또한 중앙정부는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광명시 요구사항은 모두 거절하고, 광명시가 정부안을 받을지 안받을지 입장 변화만을 확인하는 무성의한 협의로 일관해 왔다.

 

넷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켜 광명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광명시의 주요 생태 공간인 도덕산과 구름산을 단절시키고, 불과 250m 거리에 있는 경기도 최대규모의 노온정수장을 오염시킨다.

 

- 노온정수장은 일일 56만 톤의 식수를 생산하여 광명시는 물론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 등에 공급하고 있어 분진에 의한 식수원 오염은 곧 주민들의 건강 훼손과 직결된다.

 

당장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멈추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추진하라!

 

-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반대하고 있음에도 계속 이전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중앙정부는 핵심 가치로 내 건, 공정과 상식에 따라 당사자와 합의하고 상생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가치를 존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광명시는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는 등 갈등 극복과 상생 발전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앙정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당장 중단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광명시 대안 추진에 동참하길 바란다.

 

-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