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조수제 기자] 6일 시흥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원상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정왕2동.정왕3동.정왕4동.배곧동)은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방치”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홍의원은 “명절만 되면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불법현수막을 계도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사항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법을 지켜야 될 시.도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난리법석을 떠는 의원들 과연 잘못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홍의원은“불법현수막 및 불법전단지를 단속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억4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봐야 할 시·도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산이 방대해지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시민들의 불법현수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방관이다.”며, “법이 시.도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 및 집행부는 몸소 실천하라”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홍원상 의원 5분 발언[전문]

 

집권당 정치인들의 명절 연말 무분별하게 나붙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국민의힘 홍원상 의원입니다.

 

오늘도 행정일선에서 각자의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51만 시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흥시는 명절만 되면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시·도의원들 그들은 불법현수막을 계도해야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사항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무엇이겠습니까?

 

법을지켜야될 시.도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난리법석을 떠는 의원들 과연 잘못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본의원은 지난 구정, 2020년 추석에도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을 보며, 그때마다 담당부서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수수방관하는 공직사회를 보면서 무력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도의원들이 솔선수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이들에게 옥외광고물법 제20조1항1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하십시오!!

 

시장도 행정게시대 에 부착하는데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시·도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함에도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겠다면 그직위를 네려놓으십시요. 그 자들에게 꼭 과태료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시도의원들의 불법적인 현수막이 판치는 것을 차단할수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담당팀장에게 9월17일 9시경 유선으로 추석맞이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붙기 시작하니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5일 09시까지 불법현수막은 보란 듯이 거리에 나붙어 있는 것을 보고 집권여당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하게 되었습니다.

 

불법현수막 및 불법전단지를 단속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억4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봐야할 시·도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산이 방대해지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도의원들의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시·도의원들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어불성설’이 아니고 그 무엇이 겠습니까?

 

양심을 세워 공정한 잣대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를 하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의 불법현수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은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방관아닙니까.

 

법이 시.도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 및 집행부는몸소 실천하여 주십시오!

 

작금의 현실앞에 51만 시민이 눈이없고 귀가막히고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관련 시.도의원들은 명심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이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