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도민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치료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습니다.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입니다.

 

각종 기금 적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입니다.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 촉구 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이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한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원 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적 행위를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을 대변하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며,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금)

 

경기도의회 의장

 

장 현 국